정부는 저소득 아동 우선에서 올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1조1,657억원이 투입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오전 7시 ’아침돌봄‘에서 정규수업 후 오후8시 ’저녁돌봄’까지 운영하고 초등돌봄과 방과후 활동을 통합하여 2024년 초등 1학년, 2025년 초등 2학년, 2026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4월 27일(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광주지부와 사단법인 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국회에 상정되었던 ‘아동돌봄특별법안’은 중앙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통합적 돌봄 시스템으로 마련하고자 했지만, 총리실과 교육부 소관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함으로써 마을 돌봄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까지 여파를 남기게 됨에 따라 반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성명은 첫째, 학교는 학습과 교육에 전념하고 돌봄은 지방정부의 돌봄 전문가에게 맡길 것. 둘째, 학교는 3시 하교를 시행할것. 셋째, 학교는 돌봄 기관의 학교 내 진입과 설치, 독립적 운영을 조성하고 관련 예산도 통합, 조정할 것. 넷째, 총리실 산하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